• 민주당-시민당, 권역별 합동 선대위 회의
  
  통합당-한국당, 정책·선거연대 ‘공동전선’
  
  선관위 “개별 판단 필요”…“선관위 직무유기” 비판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선대위원 및 후보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원팀’ 선거에 나서면서 선거법 우회 논란이 일고 있다. 모(母)정당과 비례위성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는 따로 구성하되, 함께 회의를 열거나 선거연대를 하는 등 ‘한 몸’임을 강조하는 식이다.

정치권에서는 ‘꼼수 선거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거대양당뿐만 아니라 선관위마저 선거법 무력화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당 당사에서 선대위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수원을 시작으로 오는 3일에는 제주, 6일 부산, 8일 광주, 10일 대전 순으로 권역별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일에는 공동 선대위 출정식도 연다.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통합당과 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연대 및 정책협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한국당이 통합당의 총선 공약을 공유하고, 한국당 의원 및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통합당 지역구 후보자의 현장유세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당의 공식슬로건도 ‘바꿔야 미래가 있다’로 정했다. ‘바꿔야 산다’인 통합당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두 당 모두 모정당과 당색도 맞췄다.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원유철 대표와 선대위원장,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선관위는 2개 이상 정당이 공동으로 선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각각의 선대위가 합동회의를 하거나 공동 유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정당의 당사에 가서 선대위 회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진행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며 “비례위성정당의 선거운동 양태가 새로운 모습이고, 선거운동은 시기, 대상,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문구 등으로 법위반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는 “(거대양당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선관위가 용인하고 있다. 선관위의 직무유기”며 “선거판이 이런 식으로 돼버린 주범이 선관위다. 선관위가 사법 소극주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법 정신에 어긋나는 비례정당을 허용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손 교수는 “이번 기회에 선관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선관위의 구성 자체가 거대 정당의 추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전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