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전체회의 열고 본격적인 업무 시작
  -의료·교육·복지 분야 디지털 혁신 추진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4차위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가 타다 주요 서비스 중단 관련,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자평했다.

4차위는 28일 3기 첫 번째 공식일정인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4차위는 "데이터3법 개정의 기초가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도 냈지만, ‘타다’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타다 합법' 판결에 대해 “타다 서비스는 혁신 기술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적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존 산업과도 상생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3기를 맞은 4차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현안에 대한 대정부 정책 권고를 강화해 기존에 연 1회 권고에서 연 2∼3회 수시 권고로 변경했다.

특히 4차위 권고 이후 부처가 정책을 순차적으로 입안하도록 조율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범국가 인공지능(AI) 위원회로서 분기별 1회 전체회의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디지털헬스케어특위'와 '스마트시티특위'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옴부즈만과 데이터 제도혁신 연구반을 운영하며 데이터3법의 후속 조치를 지원하고,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강화하는 한편 '규제 개선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4차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의 격차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4차위는 ▷데이터경제 기반 조성 ▷의료·교육 등 디지털 혁신 취약 분야 규제 개선 ▷인포데믹(거짓정보 유행병)·프라이버시 침해 등 디지털 전환의 역기능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또 원격교육 등 교육 선진화를 위해 '에듀테크 TF'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4차위 3기 위원들은 지난 3월20일 위촉됐고,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한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