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초 전체회의 안건 상정 예정
  이통사 ‘과징금’ 제재 수위에 촉각

5세대(5G) 통신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제재가 임박했다. 방통위는 4일부터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유통 판매점에 5G 불법 보조금 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 조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달 방통위 전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 이르면 내달 초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의견 조회’는 방통위가 제재 수준을 확정하기 전, 법 위반 사항 등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제재 결정의 마지막 단계다. 10일 간의 의견 조회와 재검토를 거쳐 방통위는 내달 초 전체회의에 최종 제재 수준을 의결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측은 “4~5일 이틀 동안 공문 발송을 완료, 내달 초,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전체회의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G 상용화와 함께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살포가 극심해지자, 방통위는 지난해 4~8월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시장 ‘감시’와 ‘활성화’ 사이에서 방통위의 고심도 깊다. 폭탄급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지 이통3사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과징금 ‘폭탄’ 터지나, 제재 수위 ‘촉각’= 시장 관심은 제재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통신 시장 침체가 극심한 만큼, 방통위가 ‘폭탄’급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이통3사 뿐 아니라 중소 유통 판매점까지 얽혀있다. 중소 유통 판매점까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 제재가 7월까지 미뤄졌던 것도 이같은 시장 상황과 무관치 않다.

방통위는 그동안 불법 보조금에 대해 강경 대응해 왔다. 2014년에는 이통3사에 45일간의 영업정지와 총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2년과 2018년에도 각각 119억원,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잔인한 ‘7월’…바짝 몸 낮춘 이통사= 이통사들은 초긴장 상태다. 코로나19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5G 고객 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알뜰폰 불법 행위까지 ‘엄중 경고’한 상황이다. 정부의 ‘제재 강화’ 기조가 연쇄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7월에는 정부의 5G 속도 측정 결과 발표까지 예정돼 있다. 이통업계에 민감한 ‘묵직한’ 이슈가 산적하다.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바짝 몸을 낮추고 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5G 조기 투자 집행 등 투자 비용까지 많은 상황에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업계 타격이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