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과징금 역대 최대액 예상
  회복세 시장 영업정지 ‘찬물’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의 5세대(G) 불법보조금 첫 제재를 앞두고, 중소 이동통신 유통점들이 초긴장 상태다. 겨우 살아난 시장이 과징금 폭탄으로 다시 얼어붙을까 전전긍긍이다.

5G 상용화 이후 첫 제재라는 상징성 탓에 최악의 경우 ‘영업 정지’라는 이중 악재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최근 방통위로부터 회사별 5G 불법보조금 조사결과(사전통지서)를 통보 받았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다 이통사들이 거액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경우, 무엇보다 일선 대리점들의 타격이 가장 크다. 이통사들의 판매 지원이 크게 줄기 때문이다.

▶시장 회복세 … 방통위 제재에 ‘찬물’ 우려=스마트폰 시장은 코로나19 여파에서 이제 막 회복 중이다. 2월부터 4월까지 28만대 수준이었던 주간 평균 판매량은 5월부터 서서히 상승, 평균 42만대를 기록했다. 지난 5월 4주차(51만 7000대)에는 2017년 10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주간 판매량 50만대를 넘겼다. 번호이동 건수도 전달 41만5532건에서 49만3018건으로 18.7% 증가했다.삼성전자, LG전자, 애플이 중저가 신제품을 쏟아내고,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린 영향이다.

방통위는 최근 이통사와 불법보조금 지급이 확인된 판매점에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광범위한 조사로 적발 건수와 위반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과징금 폭탄까지 맞을 경우 이통사뿐 아니라 중소 판매점, 제조업계까지 ‘도미노’로 타격을 입을수 있다.

유통 대리점 관계자는 “방통위 제재는 이통사들보다 골목상권 일선 유통점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영업정지까지 수반될 경우 이통사는 보조금 지급, 판매수수료 등 마케팅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일선 유통점은 영업정지 기간만큼 판매대수가 줄어 생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된다”고 토로했다.

▶유통업계 “단통법 위반은 소수, 전체 피해 안돼”=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전체 판매점 중 단통법 위반 업체는 불법 내방 및 특수채널 온라인 판매점 등 ‘극소수’”라며 “법을 준수한 대다수 판매점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현재 휴대전화 유통점은 전국에 2만 6000개, 종사자는 6만여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이통사가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차례다.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이통 3사가 모두 영업정지를 받았다.영업정지는 판매량 ‘급감’으로 이어졌다. 2014년 이통3사에 45일간 영업정지가 시행되자 스마트폰 판매량은 3분의 1 토막났다.

한편 방통위는 내달 초 전원회의를 열고 5G 불법보조금 제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