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투자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창출 강화”
  “벤처·창업 자금지원 2조 확대…특별연장근로 한시보완 강구”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창출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5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해 실제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계획한 민자사업 목표 중 가시화하지 않은 10조+α(알파) 규모의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 연내 추진하고, 당초 계획했던 60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도 연내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의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들을 위한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확대해 공급하고, 특별연장근로의 한시적 보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55만개+α 직접일자리 사업 중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을 7월 중 시행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활성화 등 민간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의 고용위기에 대응해 이같은 내용의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에서 “고용상황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업턴(up-turn)’ 개선 흐름을 쭉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 50만개+α 직접일자리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제까지 정부가 긴급한 일자리 공백을 메우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하지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무엇보다 당초 발표했던 공공부문 60조5000억원, 민간부문 25조원, 민자사업 15조2000억원 등 총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민간투자 목표액 25조원 중 잔여분 5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신속히 발굴하고, 민자사업 5조2000억원의 집행과 10조+α 규모의 신규 발굴을 연내 추진해 가시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공공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비대면·바이오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유망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지원 1조원, 창업기업 전용융자 1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중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규제혁신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 분야의 제도·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애로들도 신속히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등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 지원 일자리와 관련해 “55만+α 직접일자리 계획 중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개 등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 등 준비할 것”이라며, “고용센터 원격상담 등 비대면 채용인프라 지원, 지역·분야별 채용박랑회 개최 등을 통해 민간 채용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