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현의 자유·평화정착 가능성 등 살폈어야”
  “NSC 소집해 北의도 분석, 국민께 설명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단속, 처벌 의지를 밝힌데 대해 “지금 정부의 모습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조치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라 부랴부랴 취하는 조치라면 정부의 대책은 현상만 보고 이면은 보지 못하는 대단히 근시안적인 졸속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현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에 보여준 모멸적 언사와 면박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의 초강경 태도가 단지 대북전단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관계개선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풀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이 강경일변도의 태도를 고수할 경우 정부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이전에 대북전단 살포 강제중단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의 실질적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지 등을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 군사적 위협행위는 괜찮고, 왜 대북 전단은 안 되냐는 물음을 던지는 국민들께 정부는 명쾌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킬 의무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 어떤 것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김여정이 직접 나선 북한의 강경 태도와 실질적인 차단조치에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하지 않고 침묵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NSC를 소집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