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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만취상태에서 시속 158㎞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20대에 실형을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9시 2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아반떼 승용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B(32)씨가 숨지고 생후 1년 된 아기가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으며 시속 158㎞까지 차를 몰다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다. A씨에게는 2018년 말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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