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임시국회 회기내 추경 심사 마무리
  통합, 위원 추천 거부땐 공수처 무기한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상임위원회 18개의 위원장직을 모두 가져오기로 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 달 3일 전에 이를 처리할 공산이 커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은 제출하되, 향후 논쟁 ‘2라운드’가 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꾸리는 데 있어 견제 태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이날 이같은 결정을 강행하는 가장 큰 명분은 ‘인내심의 한계’인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을 5번 연기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했다. 3차 추경안에 대한 처리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제는 속도”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돼 밤을 새더라도 이번 회기 내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다음 달로 예고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발이 묶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요즘 검언유착 등 검찰의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할 수 있다”며 “공수처는 법률이 정한 시한에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합당이 협상 결렬을 결정한 것은 야당 인사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결국 관철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그간 국회 법안 심사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이에 입법 추진력 등을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주길 거부했고, 통합당은 이에 따라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읽혀진다.

통합당은 향후 무엇보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할 때 이에 강경 태세로 나설 공산이 크다.

공수처법은 다음 달 15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더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추천이 가능한데, 7명 중 2명이 현재 통합당의 몫이다. 통합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