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7 대책 후 지지율 4.8%P ↓
  작년 12·16, 올 2·20때도 하락

일러스트 : 박지영

6·1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헤럴드경제가 리얼미터,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의 주간집계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6·17 대책이 발표된 6월 3주차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53.4%를 기록, 전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국정수행 부정평가 역시 41.8%를 기록, 4.8%p 올랐다. 같은 기간 갤럽 역시 55.0%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5%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기간 중 큰 폭으로 지지율이 하락한 데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17 대책은 발표 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문턱을 더 높였다는 지적과 소급 적용 여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7월 1주차 주중 잠정집계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은 49.4%를 기록, 전주보다 3.9%p 하락하며 50%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긴급보고를 받기도 했다.▷조정지역 내 주담대 규제 강화 ▷조정지역 추가지정(수원, 안양, 의왕) 등을 담은 2·20 대책이 발표된 지난 2월4주차에도 지지율은 떨어졌다. 리얼미터 기준 46.1%로 전주보다 1.3%p 하락했으며, 갤럽 역시 42.0%를 기록하며 3%p 떨어졌다.

지난해 연말 12.16 대책 발표 당시인 2019년 12월3주차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47.6%로 1.7%p, 갤럽 44%로 5%p 각각 하락했다. 반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 대외적 정책에서는 지지율이 올랐다.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난해 7월 1주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7%p 오른 51.3%, 3%p 상승한 49%(갤럽)로 각각 조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 고평가가 나오던 지난 3월 4주차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52.6%로 전주보다 3.3%p 상승했다. 갤럽에서도 55%를 기록, 6%p가 올랐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최근 대(對)일본 고강도 견제 발표 등에서 보듯 그동안 내부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높을 때 외부 이슈로 덮는 추세가 있었다”며 “문제는 이것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대통령) 임기 말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국내 정책의 성과를 반드시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공급 안정 의지는 강력해 보이나 집권 3년차지만 정책효과는 전혀 체감되지 않고 있다”며 “참여정부 임기 후반에 종부세 때문에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 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코로나19가 후순위 관심사로 밀리면서 부동산 문제, 인국공 사태, 국회 원구성 문제, 추미애-윤석열 갈등 등이 부각되면서 그런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문제 등 현안 관리 성과에 따라 지지율이 오르내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윤희·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