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英,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등 인권 유린 가해자 제재…美 “환영”
뉴스종합| 2020-07-07 09:57
6일(현지시간)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새로운 독자 인권 관련 제재 시행 이후 하원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에 서명을 하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영국 정부가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2곳을 포함,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미얀마 등 인권 학대를 한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했다.

6일(현지시간)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하원에서 “손에 피를 묻힌 이들은 이 나라(영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그간 유엔이나 유럽연합(EU) 일원으로 공동 제재에 참여온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독자 제재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8년 영국이 제정한 ‘2018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을 근거로 한다.

제재 대상에는 강제노동과 고문, 살인 등이 벌어진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2곳과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에 연루된 사우디아라비아인 20명, 러시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의문사에 연루된 러시아인 25명, 로힝야학살에 개입한 2명의 미얀마 장군 등 47명의 개인이 이름을 올렸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이번 제재 대상에 고문이나 강제노동을 비롯해 개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비롯해 인권 유린을 저지른 자 뿐만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에 대해서는 영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조치가 즉시 시행된다. 라브 장관은 “당신(인권 유린 가해자)들은 영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피로 물들고 부정하게 얻은 이득들을 모두 묶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브 장관의 발표에 하원 일각에서는 제재 명단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지지하고 있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라브 장관은 금번 제재는 시작 단계일 뿐이며, 하원의원들의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추가 제재 대상 발표가 잇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은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영국정부가 ‘2018 제재 및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른 국제 인권 제재 체제를 확립했다”며 “미국은 인권 촉진 및 보호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국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영국의 국제적 인권 제재 체제는 국제적 차원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부과를 촉진할 막강한 신규 경제적 수단을 영국에 부여해줄 것”이라면서 “미국은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한 이들이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지렛대로 삼는 데 있어 추가적인 동맹들 및 파트너들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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