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극단적일 정도 선동적”
  “모든 과세, 기본 원칙 있어야”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여야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을 놓고 “여당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은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에 공감은 하지만 법 조항이 졸속이란 점을 지적했고, 여당은 법 취지가 약자 보호인 만큼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여당에선)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 잘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은 걷는 게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는 분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게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는 것을 언급, “경제활동 기간 근로소득을 모아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창출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은 모든 국가가 권장하는 일이자 국민의 꿈”이라며 “어느 선진국에서나 고령자가 노후를 보내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 이해가 높은 사람들은 주식과 펀드, 그럴 자신이 없는 분은 보통 부동산에 돈을 묻는다”며 “그런데 뚱딴지 같이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고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을 보니 현기증이 났다”고 했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는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지당하기 그지 없지만, 모든 과세에는 기본 원칙이 있다”며 “담세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세금은 소득으로 내는데, 집값이 오른다고 소득이 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자산 과세는 반드시 소득 대비 세부담 수준을 감안해 면제 대상을 설정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며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를 하는 일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날 통과한 법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레, 묵묵히 자기 집에 살았을 뿐인 1주택자 국민에게까지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 소득이 없으면 집을 팔아 세금을 내고 이사를 가라는 내용”이라며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을 팔아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다행으로 느낀 건,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이 평균적인 우리 국민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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