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체계 개편 온라인 토론회
  5년간 누적 적자 1614억 한계 직면…추가 재원 절실
  단계적 인상제안에 업종 단순화ㆍ누진제 폐지 추진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 온라인 시민 토론회.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백호)와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24일 상수도사업본부 대강당에서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에 관한 온라인 시민토론회를 가졌다.

유튜브 아리수TV 채널을 통해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상수도의 현재 재정과 요금 현황을 분석, 상수도사업본부가 제안하는 수도요금 인상 및 업종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고, 요금체계 개편 시 고려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김정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과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인섭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이 되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이 첫번째로 ‘서울시 상수도 요금현황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소장은 서울시 수도요금 현황 및 운영제도를 분석,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요금체계를 단순화 및 요금현실화율 향상을 제안했다.

그는 “2019년 결산기준 서울 수돗물의 ㎥당 요금은 565.67원으로 원가(706.67원) 대비 80% 수준이며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6대 광역시와 상수도 요금을 비교했을 때 ㎥당 판매 단가가 대전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고 요금 현실화율도 두 번째로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가정용 요금의 경우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분석에 따르면 서울의 급수 수익은 최근 5년간 매년 6300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총괄 원가는 2015년 7455억원에서 7873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적자가 심화됐다.

또 그는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합해 3개 업종으로 구분하는 6개 광역시와 달리 서울시만 유일하게 4개 업종(가정용, 공공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하고 누진단계 역시 세부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누진제는 사용자의 98%가 1단계 조정량을 차지하고 있어 누진제의 효과가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김 소장은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원가보상이 미흡하여 미래 세대에 요금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생산원가를 보상하면서 사업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요금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적정한 원가반영을 제시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도요금의 요금현실화율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재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장이 ‘수도요금 인상 및 업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과장은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여건을 공개하고 요금조정의 필요성 및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상수도는 재정수입 중 요금 수입이 88.9%를 차지해 그 의존도가 매우 높지만, 요금 동결로 수입은 늘지 않고 반면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해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차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서울의 요금 현실화율은 80%로 생산원가가 판매단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요금은 ㎥당 565원으로(전국 평균 723원) 전국 최저 수준이며, 타 광역시가 최근 10년간 3~4회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동안 서울시는 유수율 제고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단 한 번의 요금인상 없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공급해왔으나 최근 5년간 적자가 1614억원에 달하는 등 한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수도요금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 온라인 시민 토론회.

또 누진제를 폐지하고 공공용과 일반용을 통합해 6개 광역시와 동일하게 3개 업종으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으며 향후 5년간 중기 투자수요 및 재정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909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고,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3년에 걸쳐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시의 개편안대로라면 가정용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당 ▷360원(0~30㎥ 이하) ▷550원(30~50㎥ 이하) ▷790원(50㎥ 초과)을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 구분 없이 ㎥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 580원을 부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맹승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이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 시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맹 위원은 서울시가 제안한 요금체계 개편안인 ‘업종통폐합’과 ‘누진제 폐지’의 긍정적인 면과 문제점을 차례로 분석했다.

그는 “요금체계를 개편하면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고, 불합리한 누진체계가 개선될 수 있다”며 “도시기능의 복잡·다양화로 업종구분의 실익이 없을뿐더러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면 시민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 분석했다. 또 “국가 정책상 장려하는 다자녀가구 등이 누진제로 인해 오히려 높은 요금을 적용받거나,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수용가가 사용할 경우 누진제를 적용 받는 불합리한 상황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문가, 언론인, 시민단체 간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구자용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이진용 헤럴드경제 부장 ▷엄명숙 서울 소비자시민모임 대표가 참여해 수도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구자용 교수는 “전기, 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수도요금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낮은 요금으로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요금인상 12%라는 숫자는 커 보이지만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인당 300원정도 오르는 정도이며,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고, 향후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용 부장은 “재정 부족분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옳지 않으며, 무엇보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물가연동제처럼 요금현실화율도 매년 반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이지만 문래동 수질사고, 유충 사건 등으로 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엄명숙 대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상은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3년간 12%라는 인상률이 다소 높고, 누진제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왜 이 시점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해야하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인상안대로라면 94%까지 요금현실화율을 높이는데 현재 코로나19 등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시민들과 신중하게 소통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와 시민, 언론 등의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시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이어 27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29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