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료율 3.2% 인상엔 81% ‘인상률 높다’ 응답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87% 가량이 '코로나19' 대응에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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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6%가 건강보험 제도가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13.4%였다.

또 전체 조사 대상의 88%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89%가 동의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조사 대상의 94%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46.9%는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과 지금의 추진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6.2%는 정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선 67.0%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0%였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료율을 평균 3.2%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선 조사 대상의 대부분인 80.9%가 '높다'고 답했다. '매우 높다'고 응답한 사람도 전체의 14.5%였다. 다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인 60.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는 응답자의 72.7%(중복응답)가 '부당청구·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강화'를 꼽았고, 이어 '국민의 합리적 건강보험 이용을 통한 비용절감'(62.6%), '효율적 재정관리'(62.1%), '적정수준의 보험료인상'(31.8%), '국고지원확대'(30.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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