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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21곳, 6년간 담합으로 얻은 매출만 12조원 육박
뉴스종합| 2020-10-05 07:53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대기업집단 21곳이 최근 6년간 담합으로 12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담합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21개 대기업집단은 162회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기업이 담합으로 얻은 매출은 계약금액 기준 11조7000억원이었다. 과징금부과 금액은 매출액의 5.6%인 6548억원에 불과했다.

담합 건수는 21개 대기업 가운데 LS가 31회로 가장 많았으며 대림 16회, 한진 13회, 현대·SK·CJ 10회 순이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현대자동차가 2조4000억원으로 확인됐다. 대림(1조5000억원), 대우건설(1조3000억원), 두산(1조2000억원), 삼성·GS(각 1조원)가 뒤를 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현대자동차가 가장 많았다. 현대자동차에 부과된 과징금은 1777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액(6548억원)의 27.1%를 차지했다. 대우건설 844억원, 삼성 740억원, 대림 564억원, 두산 410억원, GS 406억원도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물었다.

박 의원은 “시장경제의 근간은 공정경제”라며 “과징금 강화는 물론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배상 배수 확대 등을 통해 담합할 경우 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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