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SK·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부사장·전무급 임원 증인 채택
  ‘정책국감’ 다짐 뒷전 ‘호통국감’ 구태 우려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되풀이되는 ‘구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될 전망이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재벌 총수는 없지만, 부사장 등 고위 임원들의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이 때문에 국감때마다 반복되는 ‘기업인 무더기 호출’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사무처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는 연평균 51.8명, 18대 국회는 76.5명, 19대 국회는 120명, 20대 국회 126명의 기업인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소환됐다. 국감 때마다 국감장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호통을 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에도 기업인들 무더기 증인 채택이 됐다. 정책국감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또 빈말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작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이다. 국내 주요 대기업 부사장·전무급 임원들 10여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정운천 의원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이익을 본 기업들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기부실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후 증인 목록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총수 대신 부사장·전무급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정점식·정운천 의원이 신청한 증인은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유병옥 포스코 부사장, 이강만 한화 부사장, 여은주 GS 부사장, 조영철 한국조선해양 부사장,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 10명이다.

또 정무위 국감 등에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정무위가 소환한 기업인 증인은 전체 31명 중 절반 이상인 16명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증인·참고인으로 기업인을 8명 불렀고, 환경노동위원회도 7명을 신청한 상황이다. 정무위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이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서보신 현대자동차 사장과 조운호 하이트진로음료 사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 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 등 기업인들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경제계 인사는 “정부부처의 정책 목표와 예산을 감시하는 국감 본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으로 기업인들을 망신 주고 호통 치는 이슈 만들기식 구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정책 감사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기업인 출석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과거의 폐단을 끊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