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위협 '3%룰'개정이 최대 쟁점…부작용 적극 피력
  14일·15일 이틀간 민주당과의 간담회서 총력전 예고
  향후 상임위에 공동건의서 전달 등 법안저지 적극 나서기로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경총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기업규제 3법'과 관련해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대폭 가중하는 규제법안이라며 처리 보류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재계는 다음주 기업규제 3법과 관련 민주당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경제계의 우려하는 부분을 강력히 피력하고, 6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건의안 제출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속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 강화에 대해 우려감이 증폭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위원 중 최소 1명 이상은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하고, 이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총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계는 두 제도가 회사 경영의 핵심인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 선임권을 무력화해 경영 전략의 수립과 시행에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또,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 투자자가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돼 배당 확대 요구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재계는 과거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총수입스왑거래(TRS)로 공시 없이 매입해 경영권을 공격한 사례를 들며 투기자본에 휘둘릴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7일 6개 단체 부회장단과의 만남이후 기자들에게 "감사위원이라는 핵심인사를 외부 영향력으로 뽑게 되면 이사회는 물론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이런 방식이라면) 어느 감사위원이 협조하기 위해 이사회에 들어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제도 자체가 엉망이라고 하는데 나름의 질서와 생태계적 발전 속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제도"라면서 "현 제도도 상당히 강화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계 우려와 반발에 민주당이 최대 쟁점인 3%룰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TF)는 오는 14일 오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경총에서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연다.

다음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대기업 연구소들을 초청해 법안 개선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경제단체들은 두 간담회를 마지막 공론화의 장으로 보고, 기업규제 3법의 부작용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기업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6개 경제단체들은 국정감사 직후 재계의 입장이 담긴 공동 건의문을 각 당과 상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임위에서 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 최대한 저지 공세를 퍼붓겠다는 취지다.

또한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위해 6개 경제단체에 이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연대도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경제계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이슈라 기업 경영을 얼마나 위축시킬 수 있는지 최대한 알릴 예정"이라면서 "대한상의와 전경련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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