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美 교착상태면 한·미 동맹도 시험대
  北 향해선 CVID 추구 전망…방식 촉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김무성 전 의원 주도의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외부 강연자로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보수야권의 잠룡으로 분류되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3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종전 선언,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논의하는 6자 회담이 가동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이든의 북·미 관계, 북핵 문제 접근 방식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다자간협상 틀을 재구축하는 차원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틀을 복원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할 수 있지만, 북한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6자회담이 돌아가지 않고 그 반대편인 북한을 중심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러시아는 북한 편에 설 가능성이 크고 오직 일본만이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6자회담 틀을 고집해도 미국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북핵 해법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의 약점을 이용해 역으로 6자회담을 주장, 여기서 종전선언 문제도 함께 다뤄나가자고 할 수 있다"며 "6자회담장은 순식간에 북핵 문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이름을 걸고 종전 선언,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일부 캡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김무성 전 의원 주도의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외부 강연자로 참석해 있다. [연합]

장 이사장은 북·미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곧장 한·미 동맹도 시험에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북한 모두 바이든의 동맹 정책에 입각한 대북 정책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동맹의 상징적 용어인 '같이 갑시다'란 말을 여당 의원이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을 향해 외치는 현실 속에서 바이든의 한·미 동맹 강화 정책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낳게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동맹의 균열이 커지면 바이든의 대북 외교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도널드 트럼프 (현)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더 좋았다는 평가들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장 이사장은 "바이든의 대 북한 정책과 대 중국 정책은 협력과 압력의 복합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사안별 협력과 압력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대북 핵 정책은 공식적인 전문실무그룹 차원의 단계적 접근방식 혹은 다자적 접근방식(6자회담 복원)의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나아가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정책에는 확고한 CVID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며 "문제는 바이든의 어린 한반도 정책들이 북한의 공격적 대응에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바이든은 '트럼프가 '폭력배' 김정은과 만났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이 그런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발언으로 새로운 대북접근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에 문을 열어뒀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4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북핵 문제를 풀어내고 한반도 문제를 주도할 대한민국의 국가 대전략은 준비돼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