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전날 밤 통과…경제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참위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경제 3법'이 전날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전날 늦은 밤까지 진행된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전날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선 안건조정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포함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넘어왔지만,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민주당의 수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도 허용했다.

한편 금융그룹감독법안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꿔 의결했다.

제정안은 금융사를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에 속하는 6대 복합금융회사들을 규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5분 만에 표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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