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 최대 10% 벌금에
  강제 기업분할 명령까지
  기업가치 치명타 될수도

미국, 중국에 이어 유럽까지 빅테크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을 강제로 분할하고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야하는 규제도 등장했다. 현실화된다면 기업가치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 IT 공룡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 이들 기업들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고 인수나 합병 계획을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시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특정 사업 매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이 게이트키퍼 사업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권을 침해하고 선거, 공중보건 등에 영향을 주는 등 플랫폼을 악용하거나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면 연 매출의 6%까지 벌금을 내도록 했다. 영국도 테크 기업들이 불법 콘텐츠를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글로벌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시장·서비스법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보다 규정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한단 주장아 나오는 반면 현재도 과도한 수준이라 시장 자율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종안 도출까지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미 정부도 이미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독점 압박을 위한 본격 행동에 나선 상태다. 금주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9개 IT 기업에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 제출을 명령했다.

중국도 지난 14일 알리바바와 텐센트에 반독점법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으로 각각 50만위안(약 8300만원)을 부과했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중국이 반독점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칼’을 뽑아 든 사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