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올리브 브랜치에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매케슨의 유통시설에서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박스에 포장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두 번째로 긴급사용을 승인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날 미 전역으로 배송되기 시작했다. [연합]

정부가 ‘K-방역’의 성과에 취해 거리두기 조치에 실패하고 초기 방역성과 탓에 백신 도입에서도 실기하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거세진 감염 확산의 불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926명으로 6일만에 1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검사건수가 줄어든 주말효과 가능성이 높아 3차 대유행의 지속 우려는 여전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2500~3000명까지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타격 등 경제적 파장을 우려해 여전히 3단계를 ‘마지막 보루’로 남겨뒀다.

정부가 그동안 K-방역의 초기 성과에 취해 이처럼 안이한 방역조치를 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를 키운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2차 대유행이 겨우 꺾인 지난 10월, 정부는 1일 확진자수가 기준(주간 평균 50명 미만)에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거리두기 조치를 1단계로 낮췄다. 방역성과를 자화자찬하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상품권을 발행해 방역보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했고 그 결과, 확진자수는 다시 세자릿수로 치솟았고 지금의 3차 대유행이 왔다. 세계 30여개국이 연내 백신접종을 시작하지만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 수 있을지 감감무소식이다.

당국의 거리두기 조치에만 의존했던 K-방역 시스템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초기 K-방역의 성과에 도취돼 새로운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은 책임이 가장 크다. 한때 주목을 받았던 K-방역이 국민과 의료진의 희생으로만 버텨온 반쪽짜리로 드러나면서 최대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거리두기 조치의 재정비 역시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를 5단계로 늘리고, 여건에 맞게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1단계 확진자 발생 기준은 50명 미만이지만, 현행 1.5단계 기준은 전국 240명 미만이다. 5분의1 수준으로 완화된 셈이다. 이 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2주간 평균 확진자수가 400명을 넘어서며 거리두기 2.5단계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2단계+α’를 선택했고, 뒤늦게 ‘2.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겠다는 무리한 정책이 결국 코로나19 확산도 못막은 채 사회·경제적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한 방송사에 출연해 전국적인 3단계가 아닌 수도권 등 일부 지역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유연한 방역을 언급했다. 스스로 방역지침을 부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집단확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상황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이미 우리가 진단이 안되는 사회 곳곳에 많이 깔려있는 상황”이라며 “3단계 자체가 셧다운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는 맨 마지막 단계라는 타격이 오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도적으로 최고 단계 격상을 통해서라도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