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기업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9일 국회를 찾아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손 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에게 재계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안전관리 경영책임자가 과도한 형벌에 처하는 입장에 있게 되면 불안감이 지나쳐 제대로 기업 운영을 할수가 없다”며 “(담당자에게)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법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재해에 대한 예방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전문성도 약하다”면서 “이런 것부터 개선하는 게 우선 아닌가. 개선은 없이 기업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쓴 소리를 했다.

이날 손 회장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았다. 다만 경총 관계자는 “예방정책은 제도적으로 정부도 공동책임이 있는데, 장관과 지자체장만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논리모순성 법안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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