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면론에 文 대통령·청와대 논평 없어
14일 朴 전 대통령 형 확정까지 여론 지켜볼듯
1월 중순 예정된 신년기자간담회 때 메시지 주목
논란 뒤로 하고 새해 첫 경제현장 일정으로 ‘저탄소 열차’시승
문재인 대통령[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여당 당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쏘아올렸다. 공은 특별사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새해벽두부터 터져나온 사면론으로 정국이 들썩이고 있지만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이달 있을 신년기자간담회 때 사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뒤로 하고, 신년연휴 후 첫 일정을 ‘저탄소 열차’시승으로 잡았다. 올해 첫 경제현장 방문일정이다.
4일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입장은 없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뒤 나흘이 지났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일단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오는 14일 있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며 여론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한 KBS 특집 대담 에서 문 대통령은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라고 했다. 지난해 5월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퇴임하며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을 때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오는 14일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형을 확정짓는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간담회에는 이달 중순 예고돼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사면론을 언급하기 전 문 대통령과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대표는 ‘교감설’에 선을 긋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식입장이 나오기 전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여권관계자는 통화에서 “당내에서 사면에 대한 논의를 해서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원주-제천 구간)을 시승했다. 새해 연휴가 끝난뒤 소화한 첫 경제현장 방문 일정이다. ‘KTX-이음’ 열차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승용차의 15%, 디젤기관차의 70% 수준의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다. 동력비는 디젤기관차의 64%,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음 언급한 뒤 11월에 열린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에서도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라며 탄소중립 계획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방송 3사를 통해 ‘더 늦기전에 2050 탄소중립’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영상은 흑백영상으로 송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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