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巨與 ‘입법 독주’, 지난해는 최악의 해
정부여당, 편협한 진영논리로 국정운영
지금까지 실체없는 보수정당 정체성에 매몰
실용적 문제해결 가능한 당으로 변화 필요
4월 선거 승리로 잘못된 정책 추진 저지
꼰대 벗고 혁신…사회현상 대안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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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신년 맞이 인터뷰를 갖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밖으로는 정부와 여당의 폭주를 막고, 안으로는 당의 혁신을 이뤄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해묵 기자 |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지난해는 국민의힘에게 가혹한 한 해였다. 174석 거대여당의 ‘입법독주’에 제1야당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다. 임대차3법을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경제3법 할 것 없이 쟁점법안들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항의와 퇴장, 필리버스터, 로텐더홀 철야농성도 소용없었다.
지난달 30일 국회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다. 그는 지난해를 ‘최악의 해’라고 잘라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것이 커다란 독이 됐다”고도 했다. 원내협상을 책임지는 그로서는 “국회법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연히 새해 최우선 목표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당장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승리가 첫 단추다. 그가 새해 결의로 ‘절체절명’을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변화’다. 기존의 ‘꼰대이미지’를 벗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려면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구체적 실체가 없는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매몰됐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 사회현상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지난해, 야당은 말 그대로 ‘악전고투’했다.
▶제가 지금 5선인데, 17년간 겪은 국회 중 최악이다. 민주당으로서는 180석을 얻은 것이 커다란 독이 됐다고 본다. 국회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법안 등을) 일방 처리했다. 내용에 있어서도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으로서의 내용도 엉망이었다. 임대차3법만 봐도 그렇지 않나. 최악의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지난해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을 자평하자면.
▶국회법 틀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지만, 이전까지 야당의 투쟁 방식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했다. 과거엔 의사진행을 막는다든지 단식, 삭발 등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였는데, 이제는 의사 절차를 방해하면 국회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니까 아쉬움이 있다. 국회를 제대로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하자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180석이 넘는 상황에서는 악용됐다. 야당으로서는 무력감만 느낀 한 해였다.
-여당의 ‘입법독주’는 상임위원장 독식이 결정적이었다. 상임위원장 포기가 저항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는데.
▶일부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받아왔더라면 조금은 입법 저지 확률은 높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을 해서 받아오자는 쪽이었지만, 받아왔더라도 민주당의 인식 전환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별 차이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우리가 의사진행을 거부해서 회의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퇴장, 보이콧 등이 가능한데 우리가 빠져도 여당이 일방 진행이 가능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도 일일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었는데 몇몇 과정에서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과 집권 5년차에 접어든 올해를 전망한다면.
▶아직도 편협한 운동권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진영 논리로 자기편 사람들만 쓰고 있다. 여당은 집단 사고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한다. 이런데서 모든 문제가 나온다. 올해는 재보선이 있고 이후에는 대선정국으로 들어가는 만큼, 무리하다 싶은 법은 지난해 다 처리하자고 했던 것 같다.
올해부터는 좀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본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 긍정평가가 35% 미만으로 내려오든지, 부정평가가 60%를 넘으면 국정 추진동력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180여석을 가진 것으로 무리를 거듭할 수도 있다고 본다.
-새해 정책 방향이나 과제가 있나
▶여당과 방향은 같은데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면 방법을 찾으면 된다. 그런데 여당과 우리는 안보, 외교,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방향 자체가 아주 다르다. 당장 외교의 경우 4강(미·중·일·러) 외교가 다 깨져있고, 경제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하고 있지 않나.
우리로서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중단시키고,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더라도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워낙 낮다. 단기적으로 이 정권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을 못 쓰게 저지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4월 선거를 통해 그런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급선무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새해 목표를 꼽는다면
▶당장 목표 지향적으로 말하면 ‘선거에 이겨야 된다’겠지만, 선거는 우리당의 성과에 대한 결과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당의 실체가 바뀌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혁신’이고 국민들의 민심을 알고 맞춤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구체적 실체가 없는 ‘보수정당의 정체성’에 매몰됐다면, 사회현상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 말이다. 일각에서는 ‘좌클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용적 문제해결 능력은 꼭 필요하다.
또, 정책 못지않게 구성원의 언행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이 우리당에 대해 이른바 ‘꼰대’ 이미지, 낡은 보수 이미지를 안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려고 한다.
-2021년 새해 결의, 포부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 ‘절체절명’이다. 대한민국도, 우리당도 ‘절체절명’이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