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대표 취임 후 첫 당청 회의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 건의
홍남기 의식한 듯 “확장재정” 언급도
文 “코로나 진정 땐 전국민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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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이낙연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대폭 키워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간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공개 설전까지 벌였던 민주당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재난지원금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며 정부 내 반대론에 불만을 드러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청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당 지도부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청년층과 관광ᆞ서비스,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앞선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당 지도부의) 건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두고 확장 재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해온 홍 부총리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최 대변인은 “추경과 관련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 두텁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자는 데 당정간 공감은 있지만, 기존 2, 3차 지원금의 관점을 유지하고 강조하다보면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며 “하위 계층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재난지원 발전을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건의됐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 문 대통령 역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하며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당정청이 최대한 사각지대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민 위로용 재난지원금 검토 가능 발언은 그간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코로나 진정 때 소비진작용 지원금을 건의한 것에 대한 전폭적 수용 의미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제ᆞ소상공인 손실보상제ᆞ사회연대기금의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 대표가 주장해온 신복지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3대 복지정책으로 대표될 것이니만큼 대통령께서 도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최 대변인은 “이 대표의 취임 이후 처음 가진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회의는 따뜻한 소통의 자리이자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