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협력 등 3대 분야·8대 역점과제…국무회의서 확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국민 개인의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를 미리 안내해주는 ‘국민비서’ 서비스와 챗봇을 통한 범정부 민원상담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가 다음달 정식 개통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2018년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처음 발표된 후, 해마다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8대 역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참여·협력관련 과제로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사업의 신규 과제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아젠다와 연계해 이달안으로 공모하고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한다.
공공서비스관련 사업으로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민간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달안으로 알림형 서비스 7종 개시하고 추후 30여 종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현금·현물)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1:1 방문 안내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달 중앙부처 서비스 305종를 선보이고 오는 12월까지 자치단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일하는 방식관련 사업으로는 디지털·데이터기반행정으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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