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檢 갈등 2019년 '조국사태'로 본격화
  원전수사, 하명수사 등으로 갈등 깊어져
  

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검찰과 청와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월성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을 놓고 건건히 부딪혀 왔다. 윤 총장이 물러나면서 청와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과 중수청과 관련된 ‘검찰의 스탠스’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 1시간 여 만에 정만호 국민소통 수석을 통해 사의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오후 2시 윤 전 총장 사의 발표→오후 3시 15분 사의 수용 발표.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정 수석은 춘추관을 떠난지 45분만에 다시 돌아왔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 임명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신 전 수석과 김 신임수석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자리에 선 신 전 수석은 “떠나가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켜보고 성원하겠다”고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그동안 부담이 돼왔던 ‘두 인물’이 한 시에 교체된 것이다.

윤 전 총장과 정권의 불화는 2019년부터 본격화 됐다. 인사청문회과정 에서 터저나온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대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은 지명 66일 취임, 임명 35일 만에 결국 사퇴했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며 윤 전 총장과 정부와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검찰 총장의 의견 청취 문제로 윤 전 총장과 충돌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과 관련, '측근 감싸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했다. 결국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법원이 정직 처분을 중단하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전 총장은 결국 복귀했다. 추 전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직무 복귀’를 판단하자,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부임한 인사가 신 수석이다. 신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기용한 검찰 출신 인사다. 검찰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깔렸다고 해석됐다.

하지만 신 전 수석은 임명 한 달여만에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추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인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다. 신 전 수석은 윤 전 총장의 의견을 박 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검찰 인사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할때마다 만류했다”고 밝혔다. 신 전 수석은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던 17일, 18일 양일간 휴가를 갔다.

청와대가 22일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사의파동이 일단락 됐는 듯 했다. 하지만, 신 전 수석은 임명된지 2달여만에 결국 교체됐다.

검찰과 정권과의 불화는 청와대가 내놓는 입장에서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수사상황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월성1호기 사건 관련 수사를 받게 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원전폐쇄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 할 수 없다”는 다소 격한 입장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수청 설립을 공개 반발한 것과 관련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개별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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