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 후 법안 6개 발의…추가 입법 ‘무더기’ 예고
  민주당 “3월 국회 최우선 처리”…여야, 뒷북대책
  ‘소잃고 외양간’…지난해 ‘정인이법’도 마찬가지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서는 ‘LH 투기 방지법’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다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이 터지면 ‘무더기 입법’에 나서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에 발의된 ‘LH 투기 방지’ 관련 법안은 모두 6건에 달한다. 모두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후 발의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3건(문진석, 장경태,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건(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2건(박완소,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해당 법안들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투기이익의 3~5배 벌금 부과 ▷투기이익 환수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이익에 대한 3~5배 벌금을 부과, ▷공공기관 임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연간 1회 LH 소속 임직원의 주택·토지거래 정기 조사 실시 및 공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추가적인 법안 발의도 예고돼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 패키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LH 신규사업 추진시 투기여부 조사 ▷투기감시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패방지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처벌 규정 강화와 투기이익 환수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발의된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공직자 부동산 투기이익 환수와 투기 공직자의 취업 및 인허가 취득 제한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의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임직원 부동산 투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정경희 의원,송석준 위원장, 배준영 의원. [연합]

정치권 안팎에서는 LH 투기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당장 4·7 보궐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뒤늦게 후속대책 마련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의 ‘뒷북 입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여야는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때도 경쟁적으로 이른바 ‘정인이법’을 쏟아냈고,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건이 터지고 난 후 우후죽순식으로 발의되는 법안들은 처벌 강화 등에만 집중하다가 부실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슈가 될 때는 법안들을 막 발의하다가, 이슈가 잦아들면 신경도 안 쓰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