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인상률, 국방예산 증액률과 연계
  외교부 “국력에 맞는 책임있는 기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10일 올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조 1833억원을 부담하고 5년 뒤 약 1조 5000억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나치게 높은 인상폭이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리 국력에 맞는 책임있는 기여와 현실적인 분담금 체제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0일 한미 양국이 지난 5~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9차 회의를 통해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협상팀 수석 대표를 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이날 오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합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냈다”며 “이는 정부가 방위비 협정의 기본 틀을 지켜내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협정은 ▷ 기한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설정하고 ▷2021년을 사실상 협정의 첫 해로 인정해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 1833억원을 한국이 분담하며 ▷ 향후 인상폭을 국방예산 증액률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협정공백이 있었던 2020년 분에 대해서는 2019년의 금액(1조 389억원)으로 동결한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가 미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회의를 진행중이다. [외교부 제공]

협정은 지난해 3월 문재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잠정합의한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문제는 연간 인상률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재원 300조 700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증가율로 따지면 방위비분담금 인상률은 매년 6~7%가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11차 SMA 마지막 적용 해인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900억원 대에 달하게 된다.

지난 10차 협정 당시에만 해도 트럼프 협장팀은 분담금 인상률을 7%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9차 협정에서 규정한 물가상승률 상한기준인 4%를 고수했다. 정부가 미국에 다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020~2025년 방위비분담금에는 (인상률) 상한 논의는 없다”며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는 국방비증가율보다 변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캡(상한선)을 씌운 것이다. 국방비의 경우 예측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예산 증액률을 분담금 인상폭으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보다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 국력에 맞게 동맹을 위해 책임 있게 기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비 증가율은 국내의 예산 상황, 안보 상황 등에 있어 우리의 상황을 대변하는 지표”라며 “우리 국내 상황과 안보 상황이 연동되고,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방위비 분담금 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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