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법인세 인상분, 인프라 예산 재원
  바이든, 법인세 21%→28% 추진
  美기업들, 조세회피처 도피 등 우려
  옐런 ‘법인세 내리기’ 국제공조 제안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해 법인세 인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의 법인세 하한선 설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로이터]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주최 화상 연설에서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옐런 장관의 이런 발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예산 확보를 위해 미국기업의 법인세 상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AP통신은 풀이했다. 미국이 법인세를 올리면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세금을 피해 다른 나라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옐런 장관은 “(국가의) 경쟁력이란 미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 시도에서 어떻게 버티느냐는 문제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문제”라면서 “정부가 필수적인 공공재에 투자할 충분한 세수를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인 세제를 갖출 때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가들끼리 법인세 인하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옐런 장관이 취임 이후 밝힌 글로벌 사안에 대한 견해 중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인세 인상은 바이든 정부 정책 우선순위 중 상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이번 주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회의에서도 ‘각국 법인세 하한선 설정’ 안건을 지속적으로 거론할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애초 그는 IMF와 WB 회의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근성 개선, 세계경제 회복 지원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상향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인세 인상분은 인프라 투자 계획 예산 확보에 중요한 재원이다.

그러나 미국이 법인세율을 올리면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꺼려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해외로 일자리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인세 인상에 불만을 품은 일부 미국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나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회사를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옐런 장관의 법인세 하한선 설정 발언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협약 논의 과정에서 12%를 하한선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조세재단의 분석을 인용해 1980년 전 세계적인 법인세율 평균은 40%였지만 2020년에는 23%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OECD에 따르면 2000년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55개국에 달했으나, 현재는 20개국에도 못 미친다. 한국 법인세율은 최고 27.5%로 OECD 국가 중 9번째에 해당된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