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주민연대, 청와대 앞서 ‘주택청 신설’ 기자회견
  “4·7 재보궐선거를 현재 직무유기 중인 집권세력을 심판”
  “LH를 해체하고 주택청으로 기능 이관 필요”
  

성남주민연대 피켓 모습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한 시민단체가 “현 정부가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주택청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같은 문제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오전 성남주민연대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심은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현재 직무유기 중인 집권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로 만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주거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무주택자와 20·30대·N포세대가 향후 정국을 주도할 세력으로 부상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는 국회 의석 180석까지 만들어 준 민심에 화답하기는 커녕 반대로 기득권의 한 축이 돼 서민들을 헤어 나올 수 없는 주거불평등 늪에 빠뜨렸다”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의 주거권 실현 본분을 버리고 온갖 불법으로 주거 양극화를 극대화시켜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하는 것으로 그 출발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심은 근본적인 정책 전환으로 ‘불평등 구조’를 ‘평등 구조’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지만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은 계속 기성 정책 연장과 땜빵식 개선책으로 화답했다”며 “그 결과 4.7 재보궐 선거에서 두자리 수의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단체는 “LH는 3대 불법(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이 오랜 기간 체질화돼 회복 불가능하다”며 “LH를 해체하고 그 권한을 직접 정부 책임하의 기구로 이관하는 것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주민연대는 “3기 신도시 사업과 2.4대책 사업은 현재의 방식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여 토지공개념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도심 재개발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방식(현지인의 대부분을 내쫓고 외지인을 새로 들이는 방식)’을 폐기하고 현지인부터 주거대책을 100% 보장하고 외지인은 그 여유 분으로 담보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주택청은 LH가 가지고 있는 토지 강제 수용권, 토지 용도 변경권, 독점 개발권을 이관 받아 토지공개념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직접 책임 조직이어야 한다”며 “토지와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공사비리도 적발하고 감시하는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주택청 신설로 투기하는 사람이 잘사는 한국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주거 걱정 없이 잘 사는 한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