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증인신문·증거 조사·피고인 신문과 함께
검찰 구형·피고인 최후 변론·진술 진행 예정
‘부검 재감정’ 이정빈 가천대 교수 증인 출석 예정
양부모 측은 피고인신문 비공개신청서 제출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주최로 양천서 경찰관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집회 참석자들은 집회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재판이 마무리된다. 지난 1월 13일 재판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이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4일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35) 씨와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37)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재범 위험이 있다며 보호관찰명령과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신청했다.
이날 재판은 마지막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피고인 신문을 한 뒤 검찰의 구형·구형 의견, 피고인 측 최후 변론·최후 진술 등 순으로 진행된다.
정인이 부검을 재감정했던 3명 중 1명인 이정빈 가천대 의대 법의학교실 석좌교수가 증언대에 선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의뢰를 받고 정인이의 진료 사진이나 증거 사진 등을 보고 사망 원인을 다시 살폈다.
이 교수는 지난 7일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증인 신청을 취소하고 이 교수가 제출했던 부검 재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에서 감정서 내용과 검찰의 판단 등에 모순점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 이날 이 교수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됐다.
앞선 재판에서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의 사회복지사는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정인이의 이웃, 장씨의 지인 등이 나와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증언했다. 또한 정인이를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법의학자 등도 증인으로 나서 장씨가 살인의 고의성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진술했다.
장씨 측은 살인과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는 가운데 재판부에 피고인신문 비공개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장씨 측은 5차 공판 전날이었던 지난 6일 정인이를 안고 있다 떨어뜨렸다는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수차례 배를 가격했다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사망에 이를지는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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