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SA, 전자서명법 개정현황 공개
  9단계·6분 7초→6단계·1분4초로

통신3사 패스(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KT 제공]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도입되면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시간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6일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현황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 후 기존 9단계를 거쳐 총 6분 7초가 걸리던 발급 절차와 시간은 각각 6단계, 1분 4초로 감소했다. 9단계를 거쳐 3분 17초가 소요되던 인증서 이용시간도 각각 3단계, 26초로 대폭 줄었다.

박창열 KISA 차세대 암호인증팀장은 “주요 웹사이트를 방문해 기존 공인인증서 방식과 간편인증 방식을 비교해보니 발급 및 이용의 절차와 시간이 모두 감소했다”면서 “또한,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되며 기존 은행, 주민센터 등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던 불편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신시장 창출 효과도 컸다. 지난해 6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후 신기술을 포함한 인증서는 8520만건에서 1억180만건으로 20% 증가했다.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사이트수도 30개에서 54개로 늘었다.

박 팀장은 “다양한 인증수단 간의 자율경쟁 체계가 구축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 적용 사이트, 인증서 발급건수 증가에 따른 신규 시장 창출 효과가 발생했다”며 “민간 평가기관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제도로 정보보호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고용시장 확보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 불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기존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공인인증서 외에 민간 인증서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도입됐다.

KISA는 올해 전자서명 제도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자서명법 해설 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민간에서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델링, 기술지원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간편인증은 정부24, 홈텍스, 국민신문고 등 일부 공공웹사이트에서 시범도입 되고 있다. 전자서명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총 5개다.

박 팀장은 “현재 3개의 평가기관이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평가하고 있다”며 “평가에 최소 약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하반기에 최초로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