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난제 속 경기회복 신호, 축배보다 내실을
뉴스종합| 2021-05-31 11:36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은 분야별 부침에도 전반적인 경기회복 추세를 유지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비록 전산업생산이 1.1% 감소했지만 반도체 생산 차질(-10.1%)의 영향이 큰 데다 1분기 1.7% 성장의 숨 고르기 성격도 있다. 대신 소비는 2.3% 증가의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설비투자도 3.5%나 늘었다. 이를 반영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도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고 미래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도 0.4포인트 올라갔다.

산업활동을 중심으로 한 경기는 코로나19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중이라고 진단하는 게 옳다. 물론 불안 요인도 여전하다. 아직은 수출 증가와 일회성 보복 소비의 영향이 크다.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 현상도 없지 않다. 제조업 생산의 경우 4월이 3월에비해 1.7% 감소했지만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무려 13.0% 증가다. 아직은 호황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 축배를 들 이유는 전혀 없다.

가계든, 기업이든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부채다. 가계부채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에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빚투’까지 겹쳐 무려 1700조원이 넘는다. 1년 만에 150조원 이상 급증했다. 중소기업 대출도 1000조원을 넘었다. 그중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을 유예한 대출이 100조원에 가깝다. 연명하는 기업들이 부지기수란 얘기다. 은행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5명 중 1명은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국기업평가)할 정도다. 은행들이 금융 완화 조치에 대비해 추가로 쌓아야 할 충당금도 무려 5조4000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물가상승과 인플레를 고려하면 계속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다. 피하면 더 큰 충격을 주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하반기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채 경제의 위험성’을 제시했다. 금융연구원은 하반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보고서로 내기도 했다. 한은도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추세적인 경기상승세는 내실을 튼튼히 할 구조조정의 기회다. 코로나19는 엄청난 산업구조 변화를 몰고 왔다. 대면서비스업은 된서리를 맞았지만 비대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은 호황을 누렸다. 변화의 속도도 엄청나다.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비단 재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당시와는 다르다. 멀쩡한 기업도 순식간에 위험에 처한다.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해도 빠른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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