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GDP 5조달러 약속…현실은 절반 수준 머물러
  실업률도 45년만에 최악 수준 기록…신규 일자리도 턱없이 부족
  제조업 수출 강국 약속도 못 지켜…방글라데시에 뒤쳐지기도
  의료 지출 확대도 숙제…인프라 확충·지하경제 양성화 등은 성과

나렌드라 모디(가운데) 인도 총리의 모습.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인도의 경제적 번영과 더 많은 일자리, 형식주의에 얽매인 사회 구조를 타파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난 2014년 화려하게 등장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집권한지 7년이 지났다.

이후 지난 2019년까지 모디 총리의 행보는 인도의 해묵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 찾아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경기 침체는 모디 총리의 경제적 성과들을 모두 수포로 만들었다.

영국 BBC 방송은 “집권 후 7년이 지난 지금 모디 총리에겐 빈약한 경제 성적표만이 남겨졌다”고 분석했다.

2025년까지 국내총생산 규모를 5조달러(약 5689조원)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모디 총리의 약속은 이제 허황된 수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은 이후 2025년 GDP 규모 추정치는 2조6000달러(약 2275조원)로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BBC]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2000~3000억달러 수준의 경제 규모 축소도 예상된다.

경제학자 아짓 라나데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인플레이션 또한 인도 경제에 큰 걱정거리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인도 경제가 저성장의 굴레에 빠진 것은 코로나19만의 탓이 아니란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모디 정권의 ‘헛발’도 인도 경제 침체에 한 몫 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유통 현금의 86%를 말살시킨 화폐금지 조치와 부가가치세 간소화를 위한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으로 알려진 전면적인 세법 개정은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안겼다.

기업 활동 위축은 곧장 고용 축소로 이어졌다.

지난 2017~2018년 실업률은 45년만에 최악의 수준인 6.1%로 치솟았다. 전격적인 화폐금지 조치와 GST 법안 통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인도인 2500만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었다.

[BBC]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중산층으로 진입했던 1억명 가운데 7500만명 이상이 다시 빈곤층이 됐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모디 정부는 매년 인도 경제가 필요로 하는 약 2000만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

BBC는 “지난 10년간 연간 약 430만개의 일자리만 늘어났다”고 전했다. 필요치의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던 모디 총리의 약속은 현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집권 초 모디 정부는 GDP의 25%를 제조업이 차지할 것이라 자신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제조업의 GDP 점유율은 15%로 정체돼 있다.

심지어 제조업 관련 일자리 수는 지난 5년간 절반으로 감소했다.

수출 규모 역시 거의 10년간 약 3000억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BBC]

노동집약적 의류 제조 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킨 이웃나라 방글라데시와 비교했을 때도 수출 증가율이 뒤쳐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 모디 총리는 최근 수년 간 관세를 인상하고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띄기 시작했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모디 정부 역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소홀히하고 있다.

경제학자 레티카 케라는 “인도는 세계에서 의료에 대한 공공 지출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부터 모디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한 건강보험제도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잘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BBC]

공중보건 전문가인 스리나트 레디는 “더 많은 정부 재원이 의료 서비스에 투입돼야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의료 투자 확대를 위한 경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많은 경제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은 모디 정부지만,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만큼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모디 정부는 현재 하루 평균 36㎞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관련 설비도 5년 만에 두배 이상 확충됐다. 현재 약 100GW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 인도는 2023년까지 175GW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 밖에도 화장실 개선, 주택 관련 대출 완화, 조리용 가스 보조금 지급, 빈민들을 위한 수도관 건설 계획 등도 모디 정부의 성과로 꼽힌다.

[BBC]

다만,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인도 정부의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인도 경제학자들의 우려다.

이 밖에도 디지털 결제 분야에 대한 모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빈곤층까지도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지하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