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민주노총-8월 국민혁명당·대국본…대규모 집회 예고
민주노총 “절박함 알리려, 집회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보수단체 “감염병예방법과 상관없이 집회 강행할 것”
경찰 “불허 통고…감염병예방법 관련 엄정대응할 것”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택배노조 집회 모습. 4000여 명이 모인 당시 집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나왔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지헌·김성우 기자] 오는 7~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보수단체의 잇단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휴가철 ‘방역 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되고 백신 접종자 수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당장 수만명이 모일 수 있는 집회를 허용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조합원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그에 앞서 29일 오전 민주노총은 서울시 전역에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고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집회에서 ▷산재사망 방지 대책 마련 ▷비정규직 철폐·차별 시정 ▷코로나19 재난 시기 해고 금지 ▷최저임금 인상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 역시 지속적으로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측은 이날 헌법 소원 청구를 발표하면서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는 어느 일방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집회는 절박한 사람들이 ‘살아보겠다’며 모이는 자리”라며 “최대한 방역을 고려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 [연합] |
오는 8월에는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 역시 예고돼 있다. 국민혁명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올해 광복절에도 지난해 광복절처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올해에도 대규모 8·15 집회를 열 예정”이라며 “지난해 광복절처럼 수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열어 현 정권을 타도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감염병예방법과 상관없이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혁명당 관계자는 “우리는 현재 방역을 ‘사기방역’으로 규정한다”며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방역수칙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대국본은 최근 시민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긴 위한 UCC 공모전 역시 진행하며, 행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주제’로 광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콩트 등의 공모전을 오는 7월 10일까지 상금을 내걸고 진행하면서 영상에 ‘그들을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 ‘8.15모이자, 광화문’ 등을 필수 문구로 넣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집회 예고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며 “집회 당시에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더라도, 집회 전후에 모임을 가지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있고 요즘은 특히 전파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과 함께 불허 통고를 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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