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책 목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주택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는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또 주택정책 방향으로는 가격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향시키는가 마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며 “종부세라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세를 통해 가격을 잡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전면 재수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부동산정책 방향으로는 가격보다는 공급과 수요가 중심이 될 것임을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정책은 필요할 때 필요한 주택을 국민이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에만 초점을 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정책에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주거정책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이 예측 가능하고,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져야 금융 등과 맞물리며 부작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등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부동산을 직접 언급하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세력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시대를 준비하고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