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 내는 상위소득자 배제·차별” 지적
  與 내에서도 “전국민 지급해야” 비판 계속
  당정 “소득 상위 20%는 지급 제외” 합의

이재명(위) 경기지사가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권 내 대선 주자 ‘1강’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와 여당의 ‘선별 재난지원급 지급’ 결정을 두고 “배제의 문제이자 차별의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9일 “5차 재난지원금은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의 효과가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와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위 소득자들은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라며 “이는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닌 배제의 문제이자 차별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당정 협의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당과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소득 상위 20%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과 2021년도 제2차 추경 당정 협의를 진행한 직후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번 2차 추경의 총 규모는 33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층 등 일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소비지원금 1조원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경기지사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뿐만 아니라 중진들이 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조했지만 ‘선별 지원’을 강조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꺾지는 못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번 당정 협의 내용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의장은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당은 계속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다”면서도 “고위 당정에서 80%에 대해서만 지원급을 지급하고, 대신 하위 300만명 차상위계층에 대해 지원을 두텁게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당정 협의 내용에 이 지사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가족 단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주로 남성 가장이 재난지원금을 수급해 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는 뉴스도 나온다. 이런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