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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기회빈곤이 위기 원인…강자 욕망 절제 약자 보듬는 억강부약의 정치로"
뉴스종합| 2021-07-01 10:21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온라인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ᆞ유오상 기자]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오전 영상을 통해 출사표를 던지면서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ᆞ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출마선언문 직접 작성하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 위기 진단과 미래 비전 등을 비교적 선명하게 내놨다는 평가다.

경제, 정치,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 구상도 덧붙였다. 출마선언문에는 풍부한 행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고, 경기도정을 이끌면서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기본금융, 기본주택 등 자신의 기본 시리즈 정책 어젠다를 하나씩 구체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한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위기 원인을 불공정, 양극화로 진단하고 해법으로 성장과 공정 화두를 제시했다. 우선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이라며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꾼다”며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됐다”고 했다.

이를 극복하고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기 위해선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봤다. 이어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며 “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력한 경제정책’을 통해 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이 성장을 위한 경제부흥정책의 일환으로 소개하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 외교를 통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또 인사 정책과 관련, “실력 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 등용”을 강조했다. 정치 분야와 관련, “정쟁 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 정치의 장을 열겠다”면서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출마선언에서 스스로를 설명하며 내건 키워드는 ‘흙수저’와 ‘비주류’였다. 공식 출마선언에서도 ‘위기’와 ‘기회’를 가장 많이 언급하는 등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했다. 실제로 이 지사의 출마 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위기’였다. 모두 19번에 걸쳐 대한민국의 위기를 지적한 이 지사는 뒤이어 ‘경제’(18번)와 ‘기회’, ‘공정’(각13번)을 많이 언급했다. 뒤를 이은 이 지사의 출마 선언 키워드는 ‘성장’(11번)이었다. 그간 계속됐던 당 안팎의 견제를 의식한 듯 본선에서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지사는“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 실력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다”라며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정치의 장을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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