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회의 열고
  가칭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추진
  정부지원 컨트롤타워 신설 계획 등 담겨
  반도체 등 핵심 산업군 경쟁력 끌어올리기
  “7월말 8월초까지 초안 만들고 당론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기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변재일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 오른쪽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를 포함한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가칭)’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이 핵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컨트롤 타워도 신설하고, ‘국가전략산업단지’ 개념을 도입해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특위)는 7일 송영길 대표, 변재일 특위 위원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하는 제6차 특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회의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으로 할 경우 추후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등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서도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금지하기 때문에 이름을 특정하기 보다는 ‘국가핵심전략산업’ 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산업군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K-반도체 전략을 넘어 특별법의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국가핵심전략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가 진행중이다.

변 위원장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성장 잠재력, 기술 난이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 수출, 고용 등 국민 경제 효과가 큰 산업이라고 요건만 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또 ‘산업’보다는 ‘기술’이라고 표현하는 게 WTO이 관련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정부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긴다. 전 부처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변 위원장은 “(현 상태에서는) 민주당 반도체특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모아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설명했다.

국가전략산업단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산업용수, 전력, 도로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력 양성’ 분야도 집중 검토된다. 민간 연구개발(R&D) 투자와 정부의 R&D 투자의 성격이 다른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와 협의해 정부가 고급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는 설명이다. R&D 예산과 세제 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은 특위와 관련 부처들이 협의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특별법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변 위원장은 “산업부에서 8월 초까지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용역을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7월 말, 8월 초까지 초안 만들겠다”고 했다. 이후 당 정책위 협의,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가 기술 패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미중 간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 우리 노력의 투자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 좌우할 수 있단 사명감을 갖고 임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