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재명 "全국민에 年100만원 기본소득" 정세균 "가짜 푼돈" "선동"
뉴스종합| 2021-07-22 17:41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은 22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전국민 연 100만원·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공약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세균 후보는 SNS에서 "조세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 진작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불공정·불공평·불필요한 3불(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급하지도 않고, 진짜도 아닌 가짜 푼돈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가 가당키나 한가"라며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이라고 맹폭했다.

또 "최근 도덕성 논란을 덮으려는 방패는 아니겠지요"라며 "부디 국민 선동 경쟁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국민에게 도움 되는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연합]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김두관 후보는 "모든 정책엔 순서와 완급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로 내달리는 지방을 살리는 일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선)4년간 200조원 이상이 필요한데, 그 200조원을 제게 주면 서울로 가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지방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직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지지도가 변한다고 막 버렸다가 다시 주워오는 가벼운 정책이 아니다"며 "하루아침에 뒤로 제꼈다 돌연 지지도 회복용으로 주워든 기본소득이라면, 집권을 한다 해도 성실히 집행할 수 있을지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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