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4단계...대면소비촉진 벽에
  2차 추경 ‘신용카드 캐시백’ 이미 축소
  직원 둔 자영업자 31개월 연속 감소
  코로나 안 잡히면 코세페 등 효과 의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내수와 고용시장이 다시 타격을 받으며 경기 회복세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5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이 한산하다. [연합]

내수·고용시장이 3분기에도 코로나19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전망이다. 연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휴가 특수는 힘을 받기 어려워졌고, 앞으로 있을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크리스마스 특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내세운 내수진작 정책들도 계획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염두하고 소비 진작책 마련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 방역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소비행사 및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수폭발을 일으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표적 소비행사인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일이 10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오프라인 행사진행이 가능할지조차 의문인 상황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다.

각종 상품권들도 대면업종에서 사용되기 어려워졌다. 당초 9월 말 추석 연휴 혹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여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현재 같은 규모로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면 예정대로 시행하긴 어렵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총 5조 원이 발행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은 30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소비쿠폰 등은 지난해부터 방역상황에 따라서 발급과 중단이 반복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농수산·외식·공연·전시·영화·체육·숙박·여행 등 8대 소비쿠폰을 발급했지만, 1개월만인 2차 대유행으로 지급을 멈췄다. 10월에 쿠폰 발급을 재개했지만, 또다시 1개월만에 11월 3차 유행으로 지급을 중지했다.

방역실패로 대부분 내수정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미 몇몇 사업들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기를 연기하기 시작했다. 소비를 촉진하겠다며 기획재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비중있게 다룬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이 대표적이다. 캐시백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4000억원 줄었다. 카드 캐시백 사업 집행 기간을 기존 8~10월 3개월에서 9~10월 2개월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대면소비 정책을 당장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당정 의견이 일치했다.

내수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띄지 못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점차 영세화하고 있다. 고용능력도 사라지면서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줬다. 통계청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전년동월대비 8만4000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1만3000명 증가했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31개월 연속 감소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9개월째 늘었다.

수출 호조세로 견디고 있는 우리 경제가 3분기에도 본격적인 내수·고용 회복세를 이뤄내지 못하면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이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 방역상황에서) 대면서비스업을 살리긴 어렵다”며 “정말 내수를 살리고자 한다면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도박을 해야 하는데, 경기를 살린다고 코로나 위험을 뒤집어 쓸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백신과 집단면역 문제였는데, 방역정책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본다”며 “일자리가 사라져 내수여력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