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년간 기준…대출원금도 종식 후 단계적으로"
  "손실측정 방법 없다고 보상 소급적용 미루면 안 돼"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을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적절한 손실 측정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의)소급적용을 미루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국회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지만, 자영업자들이 손에 쥔 것은 밀린 대출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 23조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경제적 손실보상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을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유 전 의원은 이날 '개인 워크아웃'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자영업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용 회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2년간 자영업자들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 빌린 사업자금 일체에 대한 이자를 탕감할 것"이라며 "대출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5년간의 회생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갚도록 유예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국책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정부 예산은 물론, 코로나19 수혜기업과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재원 마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