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최고
  경쟁·안정·소비자보호 강조
  금융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사진=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경제·금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빅테크의 금융 진출 과정에서 독과점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완화적 기조의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자산가격 조정으로 이어져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2분기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2%에 달한다.

그는 “6%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7월부터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가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추가 대책은 이달 중순 안에 발표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는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가계 상환능력 등 고려시 가계부채 전반의 급격한 부실화 및 시스템리스크 발생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총액이 늘기는 했지만, 가계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09년 2.15%에서 올해 6월말 2.16%로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고정금리 비중은 6월말 기준 47.5%, 분할상환 비중은 54.1%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빅테크에 대해서도 규제에 무게중심을 둔 접근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로 핀테크의 경쟁제한과 금융소비자 소외 등의 폐해가 나타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접근이다.

다만 고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을 통한 금융산업 혁신’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면서 “핀테크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의 성장단계에 맞춰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