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총리 ‘5차 확대무역전략회의’
  연말까지 최소 23척 이상 선박 추가 투입
  물류 차질 기업에 정책금융 1500억 지원 등
  수출입 기업 공급망 쇼크 따른 대책 논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리아세일페스타 간담회에서 이제훈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무역관련 통계 작성이래 최단기 연간 무역액 1조달러를 달성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운임 상승과 운송 수단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을 위해 선박과 화물기 공급을 확대한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금융 지원 규모를 늘린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단기 연간 무역액 1조달러 기록의 동력이 된 수출 확대 모멘텀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무역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우선 물류와 원자재 가격, 부품 수급 등 '3대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연말까지 최소 23척 이상의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미주항로에 화물기 운항을 내년에 1만편까지 늘리기로 했다.

추경 예산 142억원을 확보해 수출 기업에 물류 바우처를 제공하고, 물류 애로 기업에 정책금융을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세인 LNG, LPG, 원유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과 함께 내년에는 원자재 구매 자금에 대한 지원 규모를 5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에 공급 확대 협력을 요청하는 등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물류·원자재 가격·부품 수급' 등의 주요 애로 사항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바이오, 농수산식품, 콘텐츠,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에 나서 미래 무역 기반을 마련한다. 예컨대 바이오는 해외에 거점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및 인허가나 인증을 지원하고, 농수산식품은 국가별 비관세장벽 정보를 제공해 대응을 강화하는 식이다.

전시산업 정상화를 위한 전시회 개최 기준 완화 검토와 전국 전시회 인프라 확충, 전문 전시회 육성 등도 추진한다.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이어줄 수 있는 전용관 개설, 공공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마케팅 지원과 함께 내년에 1천300개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는 등 수출 저변 확대책도 시행한다.

아울러 미래 무역 전략 차원에서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주요국과 공급망 공조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환경이나 노동 등 가치 지향적인 무역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에 대한 세제 및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탈탄소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해외감축 민관 공동 추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3대 전략시장 해외 감축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전자상거래 전용창고 등 인프라 확충, 서비스 수출 신용 보증 대상 업종 확대 등 디지털·서비스 분야 무역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수출 기업들은 정부에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와 식품·콘텐츠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출 전략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한 부처 장·차관 및 수출 유관 기관장은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이 해외 시장에 도전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무역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달라진 무역환경에서 우리 기업이 더 원활하게 차명할 수 있도록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