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근본적 방지장치 추진
  일정 기준 이상 나오면 시동 잠겨
  2016~2020년 재범률 43~45%
  美·캐나다·스웨덴서도 효과 입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도할 경우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음주시건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사진은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지난 6일 영등포 음주운전 단속 모습. [연합]

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의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신의 차량 시동장치에 일종의 전자발찌가 채워질 수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재범자를 대상으로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해 일정 기준 이상 수치가 나오면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하면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하고 취중이 아닐 때만 시동을 걸 수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상용화됐다. 경찰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ITS학회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국민적 분노를 산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상용화된 선진국에서는 재범률 감소 효과가 증명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으로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64%, 일리노이주에서는 81%, 캐나다 앨버타주에서는 89%, 퀘벡주에서는 68%, 스웨덴에서는 95%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였다.

국내의 경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올해 관련 예산 22억3000만원을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경찰은 다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5억74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올려놓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2월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을 한 결과,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이 92.9%에 달했고 결격기간 감면 등을 조건으로 장치를 부착하겠다고 밝힌 사람도 82.2%나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였으며 지난해에는 45%로 높아졌다.

채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