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野 ‘세금전쟁’ 시작…표심 직결될 ‘세제’ 맞대결
  尹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언급하자 與 “깊은 유감”
  李는 불로소득 과세강화 천명…“국토보유세 신설”
  양도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유예는 여야 같은 입장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국토보유세 신설, 양도소득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유예, 20대 소득세 비과세 논의….’

이번엔 세금 정책 대결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놓고 전 국민 지급이냐,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냐로 논쟁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세금 전쟁’을 시작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완화를 천명한 상태다. 세금은 국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으로, 대선 표심에 파급력을 가진 만큼 두 후보는 양보없는 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5일 현재 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논쟁은 윤 후보가 불 지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검토 이슈다. 윤 후보는 전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일주일여 앞두고 이뤄진 발언이다.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윤 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발언에 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검토에 대해 “‘똘똘한 한 채’를 둘러싼 투기 열풍 자극으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나비효과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 먼저 답변해보라”며 “종부세 재검토 주장은 시대의 가치를 전혀 읽지 못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진성준 의원은 SNS에서 “윤 후보가 국민의 1.7%에 해당하는 집부자, 땅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부자본색”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종부세를 두고 양측이 거칠게 맞붙은 것과 달리 ‘양도소득세 완화’는 여야가 한목소리다. 윤 후보는 양도세 세율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민주당도 양도세 개편 법안을 당론으로 밀고 있다. 윤 후보가 말하는 ‘세율 인하’보다는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에 방점이 찍혀있는 게 차이점이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양도세 개편 법안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高價)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뼈대다. 이 법안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이 후보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 신설도 논쟁거리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종부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지만,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매기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게 차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 이렇게 걷은 세수 전액을 기본소득·기본주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 구상을 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선대위 청년본부가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20대를 대상으로 소득세 면제(비과세) 방안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이슈가 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다급해진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무 말 대잔치에 이어 아무 공약 대잔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20대 소득세 비과세는 선대위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2030 청년들의 ‘코인민심’과 맞닿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히 ‘과세 유예’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