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15% 정도 세수추계에서 틀려”
  예산정국 갈등 격화…“기재부 책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1인당 20만원 논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세수초과액을 과소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고강도로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국가재정을 운영해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등 예산정국에서 당정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그는 “기재부는 지금까지 세수 추계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만 올해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단히 실망스럽다. 50조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추계에서 틀린 것”이라며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추가 세수초과액인 19조원을 활용해서 여당이 추진하는 3대 패키지(방역지원금·지역화폐·손실보상)와 그 외에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운영해 오면서 이렇게 통계가 어긋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일상회복 방역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만원 내지 25만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며 “어제 행안위에서 이 논의를 하면서 1인당 20만원 수준으로, 그래서 예산액으로는 8조1000억원, 지방비 부담까지 합치면 10조300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금보다는 아무래도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겠다”면서 “어디까지나 국회의 의결을 통한 예산의 지출이지, 매표행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의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에 대해서는 “내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50조원를 지원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30조 이상의 국채발행을 늘리겠다는 이야기”라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국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터무니없는 공약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종의 매표를 넘어서 벌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과 관련해 “종부세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부세가 가진 보유세 역할, 재산세로서의 역할, 또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망각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