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금고가 집권여당 현금지급기인가”
  “與, 기재부에 맡겨둔 돈 내놓으라는 식”
  민주, 초과세수 두고 연일 ‘기재부 압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천안함 유족 등을 면담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초과세수를 방역지원금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혈세 19조 원을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것인가”라며 “초과세수는 여당의 대선자금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해 2차 추경경정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며 “이 초과세수 19조를 쌈짓돈처럼 대선 자금으로 쓰려는 민주당의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선을 4개월 앞두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철에 나선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를 국채상환과 지방교부금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 ‘예산 갑질’, ‘기재부 해체’ 등의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행위’라며 “기재부가 (여당에) 굴복한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맞섰다.

윤 후보는 “금년도에도 적자국채를 104조원이나 발행하는 상태에서 '초과'세수라는 말이 어울리지도 않지만, 그 혈세를 ‘대선 자금’으로 쓰겠다는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민주당과 이 후보를 맹폭했다. 그러면서 “거둔 세금을 무작정 쌓아만 두자는 것은 아니다”며 “초과세수는 기재부의 주장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문제는 기재부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적 압박”이라며 “압박의 모양새가 거의 맡겨 둔 돈 내놓으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 운용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집권여당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잘못된 재정운용에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기재부를 강박하며 이렇듯 국민 혈세를 주머니 속 쌈짓돈으로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또,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라지만 19조는 ‘공돈’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400조 넘게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를 조금이라도 상환하거나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경기 한파에 대비해, 우리 재정 역량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의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일을 빌미 삼아, 기재부를 국정조사 운운하며 겁박하고 결국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