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현실화하는 ‘쌍특검’, 여야 신속 도입에 협상력 발휘해야
뉴스종합| 2021-11-19 11:01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대장동 특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빅이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새로운 입장을 내놓았다. 재난지원금은 철회했고, 특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이라는 단서를 빼고 중간수사 결과 발표 후라도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당정의 소모적 갈등과 사상 초유의 세금납부 유예 ‘꼼수’ 동원 소동을 낳았고, 대장동 특검 조건부 수용론은 야권 공세의 빌미가 됐다. 두 사안에 대해 60% 이상의 국민이 이 후보와 다른 견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민심을 수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잘한 일이다.

두 사안 가운데 특검 수용에 이 후보가 전향적 태도를 보인 점은 의미가 크다. 내년 3월 ‘20대 대선은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날 것’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다. 향후 5년 대전환의 난세를 풀어가야할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사법 리스크’에 함몰돼 미래 비전 정책 대결이 실종되는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든 것이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정권교체 여론이 많게는 55%에 이르는 상황에서 친정권적이라고 의심받는 검찰이 내놓은 대장동 의혹 수사 결과는 또 하나의 정쟁거리가 될 뿐이다. 중립적 특검이 나서 대선 정국이 비전 대결로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결단하면서 ‘쌍특검’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신과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받으면서 언급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포함 제안에는 ‘물타기’라며 마뜩지 않아 하면서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였던 윤 후보가 부실 대출을 막지 못한 게 대장동 특혜의 불씨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쌍특검으로 양쪽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된 것이다.

이제 관건은 대선 전에 국민이 수사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여야가 특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상설 특검을 활용하면 최대한 속도를 낼 경우 석 달이면 끝낼 수 있어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특검 추천과 선임, 수사 범위를 두고 양측이 충돌하면 넉 달을 넘겨 대선이 끝난 후에나 결과를 알 수 있다. 실제 세월호 특검 때도 넉 달이나 소요됐다.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렵사리 합의한 특검의 의미가 없어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행한 사례가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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