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박성준 의원 논평
  "직장가입자가 그 부담 짊어지게 될 것"
  "철학 부재에서 나온 무책임 공약 남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며 교회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공약에 대해 "월급쟁이 유리지갑이 봉이냐"고 직격했다.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윤 후보 주장대로 소득 중심으로 부과 체계를 바꿀 경우 건보 정책의 방향과 틀이 왜곡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윤 후보의 공약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 보험료가 다소 줄어든다 해도 고령층은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건강을 위한다며 담뱃세를 올려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털었듯이, 윤석열 후보는 소득중심 체계를 외치며 또다시 ‘유리지갑’ 직장인들을 털려고 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직장인들에게만 세금을 물리고, 부자들은 교묘히 세금을 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직장인들은 박탈감을 윤석열 후보는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장인 증세를 거위 깃털 뽑기쯤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거위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홍준표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직장인은 봉이 된다. 철학 부재에서 나온 무책임한 공약 남발로 국민을 혼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9일 SNS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지역가입자의 11월분 건강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는 소식을 언급한 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과 전셋값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등한다.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